E-2 투자 비자, 종업원 비자, 영주권


투자 금액은 최소가 얼마 정도 인가요. 투자 안하고 투자 비자 받는 다는 말이 무슨 말 인가요. 영주권이 가능한가요.

투자 비자는 말 그대로 일정 금액을 미국에 투자하여 사업체를 운영 하는데,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해야 하므로 미국에 체류 하는 비자 이다.  반면에 투자 종업원 비자는, 외국인이 투자한 업체에 투자 없이 사원으로 취직하는 비자이다. 우선 투자 비자에서 투자 금액을 많이 물어 보는데, 사실 정해진 금액은 없다. 한국에서 투자 비자 신청 하려면, 영사관에서 정해놓은 몇가지 기준이 있다. 금액은 30만 달러를 넘을것, 자금 출처가 분명할것, 남의 돈이나 은행에서 빌려서 하는 자금 출처는 안 되며, 사업에 약간이라도 경력이 있을것, 정말로 사업할 목적이어야지, 사업 목적 보다는 자녀 교육목적으로 투자 비자 이용하는 것이 아닐것, 미국에 투자 활동으로 사업하고 그 사업이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올 사람 일것, 그래서 어느 정도 한국에 재산이 남아 있을것 등이다. 미국내 사업체 주인 이어야 하는데, 최소 51% 이상 주인으로, 사업체 운영에 책임지고 하는 사람이므로 사업체를 운영 감독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비자이다. 50% 도 가능한데, 그러면 투자비자 신청하는 사람이 운영 책임자로 사장 자리를 갖게하여 직무 내용을 잘 적어내면 가능하다. 한국에서 신청하는 투자 비자가 많이 거절 당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친척 또는 지인 사업체에 50% 또는 그이상 지분을 매입하면서 신청하는 유형이다. 서울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는, 이런 구조의 투자는, 투자자가 사업체를 운영 하려는 의도 라고 보다는 형식적으로 투자하고 비자만 받으려는 의도이지, 실제 운영에 참가 안한다고 본다. 특히 친척의 사업체에 투자 하는 경우는 거의 100% 거절한다. 더구나 신청자에게 아이들이 있으면, 투자 목적 보다는 자녀 교육 목적으로 보면서 이핑계 저 핑계 이유로 거절한다.  

반면에 미국내에서 신청하면, 훨씬 쉽게 받을수 있다. 물론 미국내에서 신청하려면, 미국내에 정식 비자로 와서 합법체류 하고 있어야 한다.  정식 관광 비자, 학생 비자, 취업비자, 종교 비자등 증으로 합법체류 하고 있는 사람이면 된다. 금액에 제한이 없어, 10만 달러 또는 그 이하이어도 괜찮다. 3-4 만 달러 정도 투자하고서도 받은 사람이 상당하다. 업종은 모든 종류가 다 괜 찮다.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전 공 분야에서 미국내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잘 받고 있다. 회계학을 공부하고 회계사 사무실을 시작한다던가, 미국 약대 졸업하고 약국 차린다던가, 법대 나와서 변호사 사무실 차린다던가 해도 얼마던지 가능하다. 또한 한국에서는 안해주는 부분 투자 즉 친구 사업체에 50% 이상 지분 매입하면서 신청해도 잘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투자 사업체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여, 사원으로 신청하면 또한 E-2 종업원 비자를 받게 된다. 전혀 투자할 필요 없이, 외국인이 또는 외국 기업이 50 % 이상 주인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미국 사업체에서, 투자와느 관계없는 외국인 사원을 고용하면 그 외국인에게 E-2 종업원 비자를 준다는 말이다.  이 비자는 2년 마다 계속 연기 할수 있어, 사업체가 망하지 않고 운영 되기만 하면, 오랜 기간 동안 계속 E-2 비자로 체류 할수 있고, 작전을 잘 구상하면, 얼마던지 여러 방법으로 취업이민 영주권을 진행 하는 방법이 있다. (212-594-2244, www.lawyer-shin.com)   윗 글은 중앙일보 뉴욕 2018년 11월 11일자에 게재된 신중식 변호사 법률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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