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도중에 스폰서 업체 변경 조건


취업이민 진행 중인데, 스폰서 고용주 사업체가 문을 닫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스폰서 업체를 영주권 진행중에 바꾸려고 하는데, 새 스폰서 역시 재정 능력을 증명해야 하나요.  직무 내용이 조금 달라도 가능한가요.

취업이민을 진행 하다 보면, 스폰서 고용주의 사업이 잘 안되는 경우, 또는 아예 문을 닫게 되느 경우, 어떤 때는 사업체가 다른 사람에게 팔려 주인이 바뀌는 경우등이 발생 할때, 언제 어떻게 다른 새 고용주 찾아서, 그동안 진행된 것을 살려가면서 계속 진행 할수 있는지 고민을 하게 된다.  많은  경우는 포기하고 처음 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 하기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꿀수 있다고 알고 있으나, 새 스폰서 업체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고 있다.  또 어떤 경우는  고용주와 영주권 신청자 사이가 나빠져서 갑자기 더이상 안해 주겠다고 사실상 쫒겨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에 관한 법률 규정을 간단히 정리 하면,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인 인터뷰 신청이 접수 되고, 180일이 지나면, 같은 직책이거나 비슷한 직무 이면 스폰서를 변경 할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한가지 조건이 있다. 처음 스폰서 해준 사업체에서 일단 이민 페티션인 I-140  신청에 대해 승인이 나야만 한다.  I-485 신청후 180일만 지나면 할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어, I-140 은 승인이 안 되어도 180일 만 지나면 스폰서를 변경 할수 있다고, 많은 케이스를 통해 이민국과  싸웠는데, 판례는 결국 이민국 편을 들어, 처음 신청해준 업체에서 I-140  승인응 꼭 받아야 하며, 반면에  180일 지나서 다른 업체로 스폰서를 변경 하였는데, 나중에  만일 I-140이 거절 되면 스폰서 변경 한것이 거절되며,  결국은 영주권이 거절 된다고 확정 하였다.    그렇다면, 새 스폰서 업체도 충분한 재정 능력을 증명 해야 하는지.  그렇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새 스폰서 업체의  재정 능력을 증명하라는 보충 요구는 안하고 있는데, 아마 일부 이민국 직원 중에는  가끔 재정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점 잘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법규정에는 새 고용주가 재정을 증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만일 이민국이 계속 새 스폰서도 재정 능력을 증명 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면, 결국 법원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기 업체나 친척 업체로 변경 해도 되는지.  가능하다.  다만 직무 내용이 같거나 비슷하여야 한다. 얼마나 비슷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문제도 아마  자주 법정 싸움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원래 스폰서가 위치한 근처에 위치해 있는 새 고용주로만 변경 해야 하는지를 많이 묻는데, 그렇지 않다가  답이다. 미국 전역 어디로 이던지 위치에 관계 없이 옮겨 갈수 있다.  그다음으로, 어떻게 옯겨 가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 편지로 새 스폰서 업체가 누구 인지를 이민국에 통고 해주면 끝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485J 라는 폼이 새로 생겨서,  이폼을 이용하여 새 고용주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고 접수하면 된다. 485J 폼 외에 어떤 문서를 보충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각 케이스에 따라 새 고용주에 대한 문서를 몇가지 동봉하여 같이 보내면 변경 승ㅇ니에 큰 도움된다. 아예 미리 새 스폰서 업체로 옮겨 미리 새 업체에서 일 시작하고 있으면서 스폰서 변경을 신청하면 영주권 승인에 조금 도움이 된다. (212-594-2244,  www.lawyer-shin.com)  윗글은 2018년 12월 11일자 중앙일보 뉴욕에 게재된 신중식 변호사 법률칼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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