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으로 영주권 취소 그리고 추방

 

시민권 시험때 취업이민 서류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 보고 경력이 사실이라느 증거로 한국 국세청 기록을 요구하였는데 제출 못했읍니다. 영주권 취소 당하나는지.

 

최근 3년전 부터 자주 등장 하는 쟁점이다. 최근 이민행정 재판부 (BIA) 사건에, 발데즈 라는 베네주엘라 출신 부부인데, 1993년에 미국에 입국하여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고 그동안 여러번 해외 여행 하다가가, 10년이 지난 어느날 고국 방문후 마이애미 공항으로 입국 하다가 갑자기 이민국 사무실로 잡혀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들은 1993년에 미국 입국후, 천주교 성당의 스폰서로 종교이민 취업으로 2000년에 영주권을 받았고, 여러번 해외 여행 했었는데, 11년 후인 2011년에 해외 여행후 미국으로 입국하면서 공항에서 잡혀가게 되었고, 공항 조사실에서 조사과정에, 1995년 부터 1998년 까지 미국내 천주교 성당에서 일한 경력 증명서를 근거로 취업이민 영주권을 받았지만, 그 경력에 해당하는 일을 성당에서 실제로는 일한적이 없으며, 브로커가 15천 달러를 주면, 영주권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여, 그 돈을 브로커에게 주었고, 그 브로커가 서류 작성 해주었고, 본인은 아무 것도 모르는채 영주권을 받았다고 진술하게 되었다. 이민국은 곧바로 허위서류를 이용한 사기이었기 때문에 영주권 받지 못할 사람이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추방 절차를 시작 했으며, 영주권자의 변호사는, 영주권 신청자가 영어를 전혀 못하였기 때문에, 브로커가 작성한 서류 내용을 전혀 모르는채 서명을 한 것이므로, 미국 정부를 속이려고 했다는 했다는 범죄 성립 요건인 사기 의도가 없었으므로 이민 사기에 해당 안된다고 주장 하였다. 즉 자기가 제출하는 서류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 모르고 제출하였기 때문에, 미국 정부를 속이려는 의도가 당연히 없었고, 그러므로 사기에 해당 안 된다고 주장 하였다.  이민법에는, 허위사실을 기재하며 제출한 서류를 이용하여 미국 이민법상의 혜택을 신청하게되면 허위서류 제출자는 미국 입국을 거부한다고 규정 되어 있다. 판례는, 허위서류 제출이라고 함은,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제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대리인이 작성해준 서류에 서명을하고 제출하였다고 주장 하면, 제출 서류 내용이 허위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제출한 것이므로, 허위에 의한 이민법상의 혜택 신청이라고 판단 할수 없는 것인지. 법원은, 본인이 작성 하였으면 당연히 본인이 허위 인 것을 알고 제출한 것이며, 변호사 또는 대리인이 작정 하였으면 그 서류에 내용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제출 한것이 된다고 해석 한 것이다. 변호사는,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브로커가 작성한 서류에 서명 하라고 해서 서명 한것뿐, 그서류 기재 내용을 설명도 번역도 안해주어 내용이 허위인지 아닌지를 알수 없었다고 주장 하였다. 법원은 일단 서류에 본인이 서명을 하면, 그 서류 내용을 알고 서명 하는 것이라고 하는 보아야 하며, 이 전제를 뒤엎으려면, 서명할때, 본인 의사와는 반대로 강제로 서명하였거나, 본인이 속아서 서명 했다는 것을 증명 해야만 한다고 하면서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이민국은 허위서류 제출을 이유로 영주권자를 추방 한다는 판결이다. 다시 말하면 영주권을 취소 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 한 것이 아니다.  영주권 취소 필요 없이, 외국인 신분 이므로 법률상 추방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추방 할수 있기 때문이다. (212-594-2244, www.lawyer-shin.com) 윗글은 중앙일보 뉴욕 2019년 1월 8일자에 게재된 신중식 변호사 법률 칼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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