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카드 없이 일 했다고 영주권 거절  

 

영주권 인터뷰 I-485 신청후 오래 기다리는 동안에, 담당 변호사가 괜찮다고 하여 노동카드 없이 일했는데, 불법노동이라고 영주권 거절 당했는데 항소 가능한지

 

취업이민 영주권 진행 과정에 처음 펌이라는 노동청 허가를 승인 받고, 두번째로 140 이라고 하는 취업이민 페티션 허가 받으면, 마지막으로 I-485  라고 하는  인터뷰 하여 영주권으로 신부 변경 하는 단계가 진행 된다.  이 단계가 되면, 미성년 자녀들은 물론이고 식구 모두 합법으로 일 할수 있는 노동 카드, 해외여행증 등을 받게 된다. 그러면 주 신청자는 고용주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시작 할수 있고, 세금 보고도 하게 된다. 그리고 배우자는 받은 노동 카드를 이용하여 아무데서나 일을 하수 있게 되는데, 그 노동 카드가 보통 1년 짜리 이다. 그말은 영주권 나올때 까지, 매년 노동 카드를 갱신하게 된다. 과거의 판례로서, 뉴욕의 어느 교회를 통해 영주권을 하는 분이 있었다. 잘 진행 되어 이민 신청 허가 나와 인터뷰 기다리는 중에, 식구 모두 노동 카드와 여행증도 받았다.  그러나 심사가 늦어지면서 오래 기다리게 되었다. 남편은 노동 카드를 갱신 하면서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부인께서는 약간의 비용을 줄이려고 노동 카드를 갱신 하지 않고 어느 한인 업체에서 일을 하였다. 소셜 번호가 있고, 노동 카드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 의심없이 일했으며, 담당 변호사도 일단 노동카드 받았었고, 더구나 485 과정 중에는 그냥 일해도 된다고 하여 일을 계속 하였다. 그후 이민국에서 보충을 하라는 과정에 세금 보고서를 제출 하게 되었는데, 세금 보고서에 부인이 일을 한 기록이 나와서, 이민국에서는 다시 일을 한 기간에 일 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 증거를 보내라고 하여, 처음 나온 노동 카드만 복사하여 제출하였다. 결과는, 주 신청자 남편과 자녀들 모두 영주권 승인 받았고, 부인만 노동 카드 없이 일한 기간 때문에 불법노동 이라고 하면서 영주권이 거절 되었다. 이에 항소를 하였지만, 이민국 행정법원은 이민국의 결정이 옳았다고 판결 하였고, 연방 지방 법원에 재항소 하였지만, 연방 지방 법원도 이민법 규정에 분명히 불법노동을 하게 되면 영주권 거절 할수 있다고 적혀 있고, 아무리 485 인터뷰 신청서 접수후 심사중이지만, 취업을 하려면, 분명히 노동 할수 있는 허락을 이민국으로 부터 받아야만 합법적 노동이며, 한번 노동 카드 받았다고 그 효력이 계속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민국 허락 없이 노동한 기간은 분명히 불법 노동에 속한다고 판결하면서, 이민국의 영주권 거절 결정이 정당 하다고 판결 하였다.  항소를 담당하게 된 변호사는 항소에 항소를 계속 하면서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가게 시간을 끌게 하여, 남편분으로 하여금 시민권을 받게 하고, 부인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다시 신청해주어, 부인이 취업 이민 에서 거절 당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게 되었다. 나중에 영주권을 받았으니까, 다행 이었지만, 그동안에 심적인 스트레스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겪은 고생은 이루 말할수 없이 큰 고통 이었다. 꼭 노동 카드 기간만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법규정 이다. 아무리 485 신청하여 심사중이라고 하여도, 주 신청자는 물론 다른 식구들도 노동카드 없는 기간에는 절대 일 하지 말아야 하며, 혹시 노동 카드 늦게 신청하여, 만료 날자가 다가 오면 노동 중지하고, 노동 카드 갱신 한것이 도착하면 그때 다시 일 재개 하여야 한다. 위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한두가지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항소해도 승산은 적다. (212-594-2244, www.lawyer-shin.com) 윗글은 중앙일보 뉴욕 2019년 1월22일자에 게재된 신중식 변호사 법률 칼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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