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의 글은 자주 변하는 미국 이민법에 따라 수정 하고 있으며, 특히 새 법이 제정 되면 항상 새로 up-date 하고 있습니다

 예전 원래의 DACA: 2007년 6월 15일 이전에 입국 했을것, 미국 입국 날자에 나이가 만 16세 되기 전이었어야 하며, 2012년 6월 15일 날자 기준으로로 만 31세 미만 일것, 2012 년 6월 15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불법 체류가 되었을것, 그리고 지금 신청할 때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 되었을것,  신청할때 학교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 이상 학력 있을것 입니다.   이 부분은 법원에서의 행정부가 패소한 것 과는 상관 없기 때문에, 이민국은  계속 실시 하고 있음 (2015년 11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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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부터 실시 하고 있는 DACA 는 계속 실시 하고 계속 연장 할수 있으나, 새로 발표하여 추가된 두가지 부분은 잠시 정지 되어 아직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 부분중, 하나는 청소년 추방 유예중에 2012년 6월 기준으로 만 31세 미만 이어야 해당 되었는데, 추가 부분에서 이 나이 제한을 철폐 하였고, 또하나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는 불체 부모들에게 추방 유예 혜택 주는 것인데, 이 또한 공화당 쪽에서 법원에 소송을 걸어, 시행 못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4월 현재 연방 법원에서 재판 중인데, 몇개월 걸려야 시행 할지 못할지가 결정 될것 같습니다.   (2015년 4월 20일 )


***** 이민국은 오바마 행정구제 신청서 접수를, 우선 나이제한에서 새로 해당 되게 된 해당자 신청은 2월 18일 부터, 그리고 시민권자 자녀 있는 부모에 대한 불체 구제신청은 5월 19일 부터 실시 하기로 발표 했습니다.  예전에 미국에 와서 그동안 계속 체류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각종 서류를 무조건 보관하고 있는게 준비 하는 것입니다.  


*****  2014년 11월 20일 오바마 대통령은 불법체류자 구제에 대한 행정 명령을 발표 하였습니다.  DACA 나이 제한 31세 이었던 것을 철폐하고, 16세 이전에 입국하였고,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이전에 미국에 입국 했으며, 2012년 6월 15일 에 불법체류하고 있었던 사람이면 해당 합니다. 그리고 시민권자 자녀를 둔 사람이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 하였고, 2014년 11월 20 일 기준으로 불법체류 이었으면, 해당 합니다. 미국에 계속 거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해당 하는데, 옛날 개인적인 것과, 공적인 서류 모두를 잘 보관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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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 구제 내용: 


불법 체류 신분은 계속 되는 것이며, 다만 신청이 승인 되면, 잡혀도 추방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노동 카드를 발급 해주어 직장, 소셜번호, 운전면허등등, 미국에서 생활 하는데, 아무 장애 없이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신분을 합법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으로서는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 하였다는 증거가 되는 모든 공적 사적 문서를 하나도 버리지 말고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그후에도 계속하여 미국에 살고 있었다는 증거가 모든 서류와 편지등을 모두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 분실을 생각하여, 모두 복사 해두어 원본과 따로 보관 하고 있는게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2014년 11월 20일 기준으로 이미 불법체류가 된 경우에 해당 됩니다. 미국 입국을 국경 넘어 온 경우도 해당 되는 것으로 해석 됩니다.  DACA 부모 가 해당 안되어 안타깝습니다.  범죄 기록 있는 사람은 해당 안 되는데, 중범은 당연히 안되고, 남을 속이는등 사기, 허위 서류, 관련 안되고, 다만, 경범죄 2 번 까지만 허용 됩니다. 음주 운전은 1 번 까지만 해당 됩니다.    


1. 청소년 추방 유예:  우선 DACA 청소년 추방유예 혜택을 만 16 세 이전에 미국 입국 했어야 하고,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한 사람으로 (예전에는 2007년 6월 15일 이었음) 현재 15세 이상 되면 신청할수 있다.  2012년 6월 15일날 미국내에 체류하고 있었어야 하며, 2012년 6월 15일 날에 이미 불법체류 된 사람만 해당 되며, 신청 하는날도 미국내에 체류 하고 있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예전에는 31세 미만 만 해당 되었으나 새 규정은 이 나이 제한을 철폐 하였다.  즉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 하였고, 그때  만 16세 미만 이었으면, 나이 제한 없이 모두 해당 된다. 즉, 만 15 세 부터 신청할수 있는데 나이 상한선이 없다.  현재 중고 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면 신청할수 있으며, 언어 학교, 직업학교나 GED, 등등이 모두 해당 된다.  중법은 안되고, 경범도 일정 범죄 있으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그 종류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결정해야 한다.  2년 짜리 노동 카드 해주던 것을 3년 짜리로 변경 한다.  추방 재판 중 인사람도 위의 조건에 해당 하면 신청할수 있다.


2. 어른 부모 추방 유예:   2014년1 1월 20일 기준으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법체류자 부모 중에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으로 입국하여 계속 살고 있었던 사람를 추방 유예 한다.  즉 이 날자 이후 태어나는 아이의 부모는 해당 안 된다. 2014년 11월 20일에 미국 땅에 체류 하고 있었어야 하며,  2014년 11월 20일 기준으로 이미 불법 체류 된 사람만 해당 됩니다. 


그 외에도 합법이민에 여러 개선방안을 실시할 예정인데:


3. 영주권 문호 풀려 자기 고국으로 가서 인터뷰 해야 하는 사람들중에, 직계가족 중에 병환등의 어려운 일이 잇어 꼭 자신이 영주권 받아야 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유를 미리 승인 받아 자기 고국으로 인터뷰 하러 가서 영주권 받을수 있게 해주는데,  이에 해당 되는지를 미리 승인여부를 결정해주는 이민국 결정 신청 하는 자격을, 예전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 에게만 있었는데, 이를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성년 자녀 까지 그신청 자격을 확대 하고, 큰 곤란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여야 하는점은 예전과 같다.


4. 취업 비자에 좀더 유연하고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변경한다. 한가지 예로, 영주권 신청중인 H 비자의 배우자에게도 노동 카드를 발급 한다.  PERM 제도에서 약간의 실수도 현재는 무조건 거절하고 잇는데, 향후는 약간의 실수 정도는 인정하여 승인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꾼다.


5. 취업이민에서 문호 기다리는 기간이 긴 것에 대해, I-140 페티션 승인 받으면, 일찍 1-485 를 신청하게 허락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한다.  취업이민과 가족이민에서 쿼타 제도를 개선하여  빨리 받을수있게 하는  제도 개선책을 강구 한다.  에전에 사용 안한 쿼타 20만개 이상을 사용할수 있게 하고, 앞으로는 쿼타 숫자를 총 영주권 받은 가족 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고, 주 신청자만 기준으로 하여, 쿼타 숫자를 게산하는 방식으로 할수 잇는지 검토 한다. 만일 이 방식으로 쿼타 숫자를 계산하면, 실제로 영주권 받게 되는 숫자가 2-3 배 이상 늘어나게 되어, 취업이민은  거의 모두 문호가 열리는 결과가 되고, 가족 이민도 각 분야에서 3배 이상 빨라지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I-140 취업 이민 페티션 승인후 문호 오픈 기다리지 않고 미리 485 신청할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위와 같이 취업이민이 빨라지면, 노동청 PERM 만 나오면 곧바로 1-485 신청하게 되니까, 모든 영주권이 사실 1년 정도이면, 모두 나오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즉 앞으로 모든 취업 이민이 아주 빨라지게 되어, 고용주 스폰서만 구하게 되면 금방 영주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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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7월 17일

           국회에서 공화당이 이민 개혁법 안하겠다고 선언한후, 오바마 행정부는 일반인 불법체류자에 대하여 청소년 추방 유예 같은 성격의 구제 방법 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 와의 국경 지역에 어린아이들이 무조건 국경선을 넘어와서 이민국에 일부러 잡혀가고 있는데, 그 숫자가 벌써 5만 명이 넘어 가고  있어 미국은 이들을 데리고 있을 시설이 없어 할수 없이 인적 사항만 적고, 어른들만 구금 내지는 되돌려 보내고 나머지는 할수 없이 그냥 재판 날자 주면서 재판 출두 명령서만 주고 풀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재판에 나타 나리라고느 기대 안 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커지다 보니, 현재 오바마 정부가 미국내 불법체류자 구제를 위해 만들고 있는 구제 행정 명령이 많이 좁아지고 있고, 어쩌면 악화 되고 있는 여론 때문에 혹시 잘 안 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안되는데..... 정말 뭐 하나 잘 되려나 싶으면 다른 방해 되는 일이 터지는 일이 계속 되다 보니까 자꾸 걱정입니다.


***** 2014년 7월 3일

           이민 개혁법이 무산 되자,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 명령으로라도, 임시 구제 조치를 하겠다고 선포하엿는데, 이에 베너 공화당 출신 국회 의장은, 대통령이 해정 명령을 마으대로 못하게 법을 아예 제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20명 정도 다수이라서 가능한  이야기 이기는 입니다.


**** 2014년 3월 20일

         최근 오바마 대통령은, 국회가 이민 개혁법 통과 안하고 있느 것에 대비해서, 대통령 령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구제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보좌관들에게 지시 했습니다.  추방 유예를 겨냥하는 것으로 청소년 뿐만 아니라 어른들에 대해서도 구제 하는 방법을 찾으라는 뜻인데, 과연 정말 행정 명령으로 구제 하려는 의도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공화당에 대한 압력인지 아직은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 2014년 3월 1일

           지난 2월 말에 매릴랜드 주 체사피크 근처 호텔에서 공화당 전체 당 전략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민법 개정에 찬성을 하지만, 상원에서 올라간 종합적인 법을 원 샷에 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을 하나 하나 개별적인 법률을 만들어 통과 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읍니다. 국경 강화법, 불체자 고용 단속법, 여러 합법 취업비자 개정법, 그리고 불체자를 구제 하기는 하나,  합법 체류 신분만 주고 영주권은 안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실제로 추진 하는 과정에 성사 될지 또 실패 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민주당 쪽에서도 꼭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 까지 허락 해주는 이민 개혁법이면 더 좋지만, 그냥 합법 체류로 해주는 것만도 환영한다는 의원이 있다.  어떻게 될지 좀 더 두고 보아야 ........    하여튼 공화당 내에 당론이 갈려 있는데, 지도력 없는 베너 국회 의장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어 어떻게 진행 될지가 안개 속이다.


***** 오늘 6월 27일 상원 투표에서 68 찬성 32 반대로 생각 보다 쉽게 통과 했습니다.  하원에서도 잘 되어야 할텐데....... 문제는 하원인데, 공화당이 다수이고 반대 하는 공화당 의원 숫자가 많습니다.  상원에서 통과된 개혁법 내용은 이 웹사이트 이민법 최근 소식 난을 클릭하고 들어 가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으로, 불체자로서 이 혜택을 보려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했고, 2013년 4월 16일 날자로 이미 서류상 불법체류자가 된 사람만 해당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웹사이트 이민법 최근 소식  난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자세히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가장 관심가는 부분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구제법과 드림액트 법안 입니다. 우선, 이민게혁법에 의해 구제 프로그램이 만들어면, 미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구제 법률안에 지정된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당사자와 해당 식구들을 임시 조건부 합법체류로 인정해주게 된다.  조건부 임시 체류 기간인 6년 정도를 고용주 구해 일해야 하며, 또는 자기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을 운영해야 한다.  10년 정도 끊임이 없이 계속 세금 내며 일하고, 과거 세금도 모두 내야하고 간단한 영어 시험에 합격 해야 하며범죄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물론 젊은이들 경우는 이 포괄적 구제 방법 보다는, 동시에 만들어질 드림액트로 구제 받는방법이 좋다그이유는 영주권이 빨리  나오며또 빠른 시일내에 시민권도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어쩌면 이렇게 시민권 빨리 받아 부모님 신청해주면부모님의 경우는 구제법률 방법으로 따라 하는것 보다 더 빨리 영주권을 받을수도 있다).   그리고 구제한다고 하지만합법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수속하는 사람들이 모두 영주권 받고 난후에 구제법에 따른 영주권 부여를하려고 하니까실제로 영주권 받기 까지는 10년 이상 걸릴것 같다그리고 불체자라도 정식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을 하면 더 빠르게 영주권 받게 하는 245i 법이 다시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제 대상에 등록 된 사람은 노동 카드를 발급받고 운전면허 받고외국 여행도 할수 있게 됩니다.  큰 쟁점은 구제 대상을 몇년이상 불법체류자로 정하느냐 입니다.  그 기준을,미국에 온지 5년 이상, 2년이상 된사람아니면 법 통과 하는 날 미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모든 사람.....  등등중에  어느 하나로 정하게 되는데, 어느것으로 정해지는냐에 따라 최근에 믹구에 온사람들에게는 혜택을 받게 될지 못받게 될지가 정해지는 것이죠.  현재로서는 몇년을 기준으로 할지 아직은 모른다.  혜택 대상도, 미국에 정상으로 입국하였다가 불법 된 사람은 물론국경을 넘어 왔거나현재 추방 재판을 받고 있거나,  모두 해당 될 예정이지만, 그러나 남의 여권으로 입국 했거나가짜 서류를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제 대상이 될지 안될지 아직 모릅니다.

 

준비물로  중요한 것은 입국에 대한 기록과  미국 입국후 계속 미국내에 살았다는 증거 입니다.    그러므로 날자가 나오고 자기 이름이 나오는 모든것이 도움이 됩니다.  무슨 기록 이던지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본ㅇㄴ것, 식구것 무두 말입니다.  공적인 기로, 편지 사적인 영수증등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구매 영수증, 기차표 영수증, 버스표 영수증, 이름 나오느 것이면 무조건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은행기록학교기록법원출두배심원 출두서물건 사고판 영수증병원기록기차표 버스표 산 기록,운전면허 관계서류아파트 리즈계약서세금기록임금 받은 기록개인간에 주고 받은 편지중에 우체국 도장 있는 겉봉투 등 모두가 도움된다.  쓰레기에 버리기 전에 꼭 한번씩 서류를 점검하기를 권합니다.  잠시 미국에서 출국하여 외국에 다녀 온것은 미국에 계속 살은 것으로 계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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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29일.    추방 유예 신청하면 거의 100% 모두  승인 받고 있는데, 승인 받으면, 첫째 다른 식구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묻지 않고 아무 제재 조치 없도록 했습니다.  즉 자녀가 추방 유예 헤택 받게 될 때, 부모들이 불법체류하고 잇다고 이민국에 알려지게 되는 것을 두려워 하는데, 그런 염려 안하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추방유예 받으면, 노동카드를 발부받게 되어, 소셜 번호받을수 있고, 운전 면허 받게 되고, 어느 곳에 던지 일할수 잇고, 학교 마음대로 갈수 있고,  신분 증명서 만들수 있고, 미국내 여행 자유롭게 할수 있고, 해외 여행도 가능하게 해 주는 제도 입니다. (다만 해외 여행은 꼭 변호사 상담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해외 여행 때문에 나중에 영주권 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수도 잇습니다. ), 승인 받아도 미국군대 입대는 못합니다.    만 15세 되면 신청할수 있고, 혹시 예전에 신청 못한 사람도 지금 계속 신청할수 잇습니다.


추방유예 조건 (Dream Act : Deportation Defer)

(1) 2012 6 15일 날 불법체류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2) 나이는 15세 이상 (신청하는날 기준) 이고 2012 6 1 5일에 만 31세 미만 이어야 하며, (3) 2007 615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 했어야 하고 그당시 만 16세 미만 이어야 하고, 그후 계속 미국내에서 살았어야 합니다. (5) 신청하는날 (21012 6 15일이 아니고) 고등학교 졸업했거나 (검정고시 GED 도 해당) 고등학교에 재학중이어야 합니다. 접수 기간이 오래 진행 되면, 아직 15세 미만인 아이들도 나중에 15세가 되면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미국 입국때 의 서류로 다음서류 복사본 을 준비하면 됩니다. (1) 입국당시 여권과 현재 여권, (2) 1-94 출입국 증명서 (국경 넘어 온 경우는, 미국 입국후 본인 이름 나오는 아무 서류), 여권을 잃어 버렸는데 한국 영사관에서 새 여권을 발급 못 받게 되면 한국에서 호적이나 기본 증명서, (3)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재학중이면, 재학 증명서 또는 지난학기 성적 증명서, (4) 가능하면 중학교/고등학교 성적 증명서 있는게 좋습니다( 재학 년도가 나오므로). (5) 그런 학교 서류가 없으면, 최근 5년 신청자 본인 이름 나오는 서류들 (학교, 병원, 의사 기록, 운전면허, 이민국 서류, 각종 정부 관련 서류, 전화비 청구서, 단체 회원가입서, 각종 영수증, 등등..), 2012 6 15일 에 미국에 살고 있었다는증거가 되는 서류로서 최근 4 5 6월 7월 8월 학교 서류, 병원서류, 은행서류, 등등.

그외, 미국 입국부터 현재까지 주소 (년/월/일 - 년/월/일 별로 나열), 여권용 사진 2장 (배경이 흰색이어야 함),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필요합니다.

현재로는, 기한없이 계속 신청 받을 예정이니, 서두르지말고, 정확히 준비하시는게 중요합니다. 15세가 아직 안 된분들은 기리다가 15세 생일 되면 신청할수 있습니다.

범죄기록 있는분들은 필히 변호사와 상담하고 신청할지 안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해외 여행증 발부 받아 외국 여행 할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해외 여행 다녀 오면 영주권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2012년 12월 31일 현재 법률로는 안하는게 좋습니다.

 

비용:

비용은 이민국 비용 $465 (pay to : US Dept. of Homeland Security)

 

 

타주에서 본 사무실 통해 추방유예 신청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다음 서류 준비해서 본 펜실바니아 사무실로 , 주로 학교 서류 중심으로 수표 600 달러 (pay to: Shin Law Office) 와 함께, 가능하면 등기 또는 급행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 사무실에서 서류 작성하여 사인할 서류를 신청자 댁으로 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사인하신후, 서류와 이민국 접수비 $465 수표를 (pay to: US Dept. of Homeland Security) 함께 제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민국에 접수하여 드립니다.

보낼곳:                                                                                연락처:

Shin Law Office                                                                     lawyershin@hotmail.com

7300 Old York Road, #201                                                     Fax: 215-635-3800

Elkins Park, PA 19027                                                            Tel: 215-635-280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본인의 신분과 가족의 신분이 노출 되는 것이니까 가족의 비밀을 잘 지켜줄 꼭 평판 좋은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 받기를 권합니다. 정식 등록 된 변호사 인지는  본 웹사이트 홈페이지를  클릭 하고 들어 가면, 각 주 별로 이름만 (Last name) 치면, 변호사 등록 여부, 징계여부를 확인 해주는 각주별 변호사 등록처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  2012년 8월 3일 이민국 발표.    오늘 이민국은 공식 발표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발표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방 유예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돈을 벌려고 하는 단체가 많으니 조심하라고 주의 하였고, 특히 이민국은 정식 변호사인지를 확인하고 또한 그 변호사가 혹시 징계를 받은 변호사 인지를 확인하고 상담이나 사건을 맡기라고 당부 하였습니다.   정식 면허를 등록한 변호사 인지를 확인 하는 웹사이트가 있읍니다.  위에 있는, 본 웹사이트 홈페이지 (Home) 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각 주별로 변호사 면허 여부 또는 징계 여부를 확인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가짜 변호사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징계를 받고서도 계속 업무 보는 변호사가 있다고 하면서 각주의 변호사 협회나 각주의 변호사 등록처에 조회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라고 광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변호사로 등록 된 변호사 인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각 주별로, 변호사 면허 여부를 확인 하려면, 이 웹사이트 Home 페이지에 클릭하고 가시고, 변호사 면허 여부 확인하는 난을 클릭하고 들어가서, 각 주별로 열거해 있는 웹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LAST NAME (성씨) 을 입력하면, 해당 변호사에 대한 면허여부 징계여부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만일 그 웹사이트에 이름이 안나오면, 그 주에 면허 등록된 변호사가 아닙니다.  변호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람을 변호사 협회나, 동네 검찰청 (District Attorney) 이나 주정부 검찰청 (State attorney General) 사무실에  신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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