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의 글은 자주 변하는 미국 이민법에 따라 수정 하고 있으며, 특히 새 법이 제정 되면 항상 새로 up-date 하고 있습니다

***** 2013 년 1월.    경제가 안좋아 투자비자를 미국내에서 갱신 할때에, 예상외로 이민국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 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식구가 갑자기 불법체류가 되어 버리게 됩니다.  갱신할때 다되어 갑자기 준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미리 평판 종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미리 코치를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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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2 투자비자


**** 2013년 중반 부터는 한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한국인에 대한 E-2 비자를 아주 까다롭게 심사 하면서, 아주 큰 사업체 아니면 모두 거절하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신청하는 것은 아직 비교적 쉽게 받고 있습니다.



E-2 투자비자는 소규모 투자비자로서, 미국에 사업체에 투자를 하고 그 사업체를 운영 또는 감독을 하기 위해 미국에 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투자이민과는 다릅니다. 우선 투자이민은 1백만달러 이상 또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직접 영주권을 받는 것이지만, E-2 비자는 그보다는 소규모이고 영주권이 아니라 미국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체류만 할수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그러므로 E-2 비자를 받는다고 해도 나중에 영주권으로 연결 되는 것은 없읍니다. 그러므로, 많은 분들이 먼저 투자  비자를 받아 합법체류하면서, 영주권은 따로 진행 하고 있습니다.

투자 비자는 미국과 무역및 투자 협정을 맺은 37 개 국가에만 해당 됩니다. 다행히 한국이 미국과 협정을 맺은 나라 이기때문에 투자비자를 신청 할수 있는데, 대만도 가능 하지만, 중국은 그 협정을 안 맺었기 때문에 해당 안 됩니다. 즉 중국 사람이거나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 동포들은 투자 비자를 신청 할수 없습니다.

투자액수에 대해서는 법률 규정에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내에 이미 관광이나 학생 또는 다른 합법비자로 체류하면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10만 달러이상을 좋아 하고 (실제로는 그 보다 미만인 경우에도 , 서류 잘 챙겨서 받은 경우가 아주 많음),   한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심사할때는, 25만 달러 정도는 되어야 잘 승락을 해주는 편입니다. 위의 액수가 꼭 그만큼 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 보다 적어도 서류 잘 꾸미면 잘 받아 내고 있습니다. 투자 비자를 신청 할때 이민국에서 고려 하는 몇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한가지가, 투자라고 할때의 의미는 생계를 위한 경제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즉 자기가 남는 여유 자금이 있어서 그 여유자금을 다른데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그 해당 사업으로만 생계수단으로 되어 미국내에서 가족이 먹고 사는것이라면 안해줍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는 심사할때 꼭 미국에 투자하는 여유 자금 외에, 자기 자신이 다른 부동산이나 또는 다른 사업체 를 가지고 있거나 다른 수입이 있어야만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자금 출처가 확실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신청 할때에는, 위의 두가지가 확실해야 투자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투자 비자 받는것이 까다롭지만 (성공률 70%), 큰 장점은 미국에 입국한후에 외국 여행이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투자 비자로 변경하는것이 쉽고 (성공률 95%) 미국내에서 합법체류로 계속 살수는 있지만, 한국을 포함한 모든 외국 여행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업의 종류에는 어느 종류의 사업체이던 상관 없읍니다. 또 어떤 사업체를 구입하여 신청자가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을것이고,  아니면 어떤 사업체에 일부 지분을 사서 자기는 사업체 운영에 관계안해도 투자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50% 이상 (가능하면 51 %이상) 주인이면 됩니다.

어떤 경우는 현존하는 사업체에 투자하는것이 아니고, 새로운 창업을 해도 좋습니다. 건물 리즈를 얻어 빈자리에 장비를 사 넣고 물건을 구입하여 새 가게를 꾸며도 투자 비자 받을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소매 도매 사업체 뿐만 아니라, 전문직업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 금융회사, 회계법인, 무역회사, 법률회사를 창업하거나 인수 또는 투자해도 투자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비자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가게나 회사에서 직원으로 쓰면서 그 직원이 따로 투자 비자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때 한가지 요소가 필요 한데, 아무나 외국인을 직원을 뽑으면서 투자 비자를 줄수 있는게 아니라 그 직원이 꼭 그 사업에 필요한 요원이라는것이 증명된 외국인 에게만 직원으로서의 투자비자를 줍니다.

투자비자를받게 되면 영주권만 없는것 뿐이지, 모든면에서 영주권자와 거의 같은 혜택을 받고 미국에 살수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 하는동안에는 10 년이고 20 년이고 계속 미국에서 살수 있으며, 원하면 따로 영주권 스폰서 구해서 영주권도 진행 할수 있고, 자녀 들은 공립 학교에 가게 됩니다.
 
위에서 이미 설명한 것처럼, 미국에서 받을때와 한국에서 받을때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투자 비자를 받아 오면 언제든지 외국 여행이 자유 롭지만 미국내에서 비자 변경을 하면 일단 멕시코와 카나다를 포함한 어느 외국 여행도 삼가 해야 합니다. 만일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 투자비자를 어딘가 외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가서 받아 와야만 미국으로 재 입국 할수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외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심사 할때에는 위에 설명한것 같이,  즉 미국내에서의 심사 기준과는 다른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 학 때문에 성공률이 70% 정도 입니다. 만일 미국에서 출국하여 한국이나 다른 외국에서 비자 신청 했다가 만일 못 받게 되면 미국에 재 입국을 못 하게 됩니다.  E-2 비자 못받게 되었을때, 가끔 할수 없이 방문 비자로 미국에 들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계획서 등으로 이민국을 설득시킬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꼭은 아니지만 1명 이상의 미국내 고용인을 채용하는 경우가 더 유리합니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투자한 자금이 외국 은행에서 미국내 은행으로 이관된 은행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투자비자를 위해 미국으로 돈 송금 하는 것을 서류만 갖추면, 자유롭게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면서 정확히 일을 추진하는 것을 권하고 특히 평판이 좋은 변호사를 선임 할 것을 권 합니다.

10 만 달러보다 만히 모자라는 액수로도 투자 해서 E-2 비자 받으신 분도 많이 있읍니다. 결국은 변호사가 어떻게 준비 해주느냐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미국내에서 방문이나 학생 또는 다른 취업 비자에서 투자 비자로 바꾸는 것은 서류만 잘 준비 하면 쉽게 받고 있는것입니다.  요즘에는 영주권 절차가 늦어지게 되어 많은 분들이 미국내 합법체류에 대해 신경 쓰고 있는데, 이 투자 비자는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합법체류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 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는 어떤 종류이건 상관 없고, 위치가 미국 어느 주에 있건 상관 없으며, 변호사도 어느주에 있건 상관없이 모두 우편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장점으로는, 신청자의 배우자는 따로 노동 카드를 발부 받을수 있어 그 노동 카드로 미국내 어디던지 어떤 종류의 직장에서든지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받을수 있으며, 배우자는 따로 다른 사업할수도 있구요.  물론 자녀들은 정당하게 공립학교에 다닙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 비자로 미국에 살면서, 다른 한편으로 영주권 스폰서를 구해 영주권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2011년 2월 20일 추가.   E-2 비자는 매 2년 마다 갱신 연기 하는데, 요즘에 와서는 불경기 때문에 세금 보고가 약해진 업체에 대해서는 연기를 안해주고 연기를 거절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잇습니다.  특히 종업원이 없으면 많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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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B-5 투자이민 영주권

***** 최근 미국 이민국은 꽤 많은 숫자의 투자이민 신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처음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은 잘 받고 있는데, 2년후 정식 영주권을 바꿀때 많이 거절 하고 있는데, 가장 주된 원인은,경제가 아직 풀리지 않아 많은 사업이 생각 보다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업이 잘 안되어,   투자 금액도 제대로 반 환 받지 못하고 있어 결국은 법정에서 많은 변호사 비용을 들여 싸우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반면에 건실한 사업체를 고른 신청자들은 정식 영주권도 잘 받고, 또한 7년 전후하여 투자금도 잘 회수 하고 있기도 합니다.

투자이민 영주권 (EB-5) 이란, 100만 달러 이상을 또는 50만 달러를 미국으로 투자하여 2 년짜리 영주권을 받고, 그후 2 년뒤에 100만 달러 투자된것과 10명 이상의 미국 현지인 풀타임 직원을 고용 했다는것을 증명하고 정식 영주권을 발급 받는 것, 똔느 50만 달러를 Regional Center 에 투자하여 즉 50만 달러를 미국내 경제 특구에 위치한 사업에 투자 하는 것인데, 현재 2014년 기준으로 200여 곳이 미국 이민국으로 부터 허락 받아 현재 사업중이거나 또는 곧 사업 시작할 계획을 ㅈ바고 있다.   

장점은 1년 이내에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21 세가 가까워져 자녀들과 함께 영주권 받으려면 이 방법이 좋습니다.  단점은 2년뒤에 정식 영주권이 투자 사업체가 어떻게 잘 되느냐에 달려 있읍니다. 

첮째 중요한 것이, 자금 출처가 분명해야 중요 합니다. 그동안에 월급장이로 모아둔것이라든가, 퇴직금을 받았다던가, 집을 팔았다던가, 상속을 받았다던가 문서로 증명할수 있으면 됩니다.

실제로 진행 하다 보면 100 만 달러 이상의 투자로 하는 경우, 10 명이상 풀타임 직원을 고용 한다는  것이 제일 큰 고민 입니다. 
투자하고 자기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사업체에 그냥 투자만 하고 전혀 영업에 관여 안해도 되고, 그 사업장 근처에 살고 있을 필요도 없읍니다.

요즘은 50 만 달러 짜리 투자 이민이 제일 많습니다.  경제가 나쁜 미국내 지역에 투자 하거나, 또는 Regional Center 라고 하여 도심지역 또는 일반 지역이지만 특별히 투자를 유치하여 그 지역을 개발 하려고 특수 지역을 설정 해놓고, 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 이민국의 허락을 받아 50만 달러만 투자하면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청 한 경우에도, 사업체가 미국내 아무데나 위치해도 괜찮고, 사업체 근처에 살 필요가 없어서, 미국 아무데서나 살아도 상관 없읍니다.

이 Regional Center 에 위치한 업체에 50만 달러을 투자 하면서 영주권 받는 방법은 2014년 현재 전국에 200 여 곳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시내에 투자 지역이 있기도 하며, 뉴욕 그리고 로스엔젤레스 근처 농장 지대도 있고, 수도인 워싱톤 DC 근처 지역도 있고, 시아틀 지역, 그런가 하면 아이오와주 또는 사우스 다코다 주에 위치한 목축이나 농경 부분 투자도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와 워싱톤 DC 같은 곳은 일반제조 공장, 유흥업소 또는 호텔, 관광업소 등등이 있으며, 시아틀 같은 경우는 전자나 항공 등의 공업기술 업체에 대한 투자 등 여러 종류의 사업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제공 받고 나서 투자 여부를 그리고 어떤 사업 부분에 투자 할지를 결정하도록 도움 받을수 있습니다.

처음 2 년짜리 임시 영주권은 쉽게 받지만, 가장 관심은 역시, 2 년뒤에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되느냐, 나중에 투자 금액을  회수 할수 있느냐 입니다.  
지난 15년 동안에 전세계에서 수 많은 투자 이민을 신청 했지만 지난 15년 동안 1차적인 2년 짜리 임시 영주권 승인후에, 정식 영주권으로 신청 하였지만, 2 년짜리 임시 영주권후 실제 영구 영주권 신청하여 받는 성공률이 50 %에 해당하는 정도만 정식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반은 임시 영주권에서 정식 영주권으로 받지 못해 이사람들 중에는, 일부가 미국에서 불법체류하거나, 법원에 항소 중이거나, 아니면 각자 자기 고국으로 돌아 갔습니다. 더구나 출자했던 자금을 제대로 돌려 받지를 못해, 영주권도 안되고, 자금도 제대로 돌려 받지를 못하고 투자 회사측과 힘겹게 계속 싸우고 있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들어, 2년 짜리 임시 영주권 뒤에, 2009년 이후에 정식 영주권 신청이 승인 되는 경우가 꽤 늘어 나고 있는 경향 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2년뒤 정식 영주권 성공 할수 있는 Project, 그리고 정식 영주권 받은후에 다시 투자금액을 가능하면 손해 없이 많이 돌려 받을수 있는 그런 Project를 선택하는 일 입니다. 무조건 그런 사업 Project 가 있다고 막 시작 할것이 아니라, 미국내 여러 Project 중에 어떤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전문 변호사와 잘 상의하면서 진행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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