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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취업 비자

조회 수 19183 추천 수 0 2011.03.08 14:19:13

2018년 2월 22일.

2018년 H-1B 취업 비자 신청 준비는 이미 시작 되었읍니다. 2017년에, 트럼프 때문에 하두 많이들 거부 당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할것 같습니다.  임금이 1 단계로 많이 했었는데, 이 것 때문에 많이들 거절 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모든 면에서, 제출한 증거가 좀 부족 하다고 하면서 거절하여, 많이들 황당해 했습니다. 직책 선택, 임금 선택, Job Duty 설명, 해당 법률 규정에 적용 등등에 있어 그 심사 기준이 예전 보다 많이 높아지고, 까다로와 졌습니다.  변호사가 시간을 가지고 작전을 짤수 있게 빨리 시작 하는게 아주 중요합니다.    


2018년 1월 25일. 중앙일보 신중식 변호사 칼럼


H-1B 비자 신청 요령 바뀌나

 

트럼프 영향 받아 비자 신청 방법이 바뀌나요. 추첨제 페지되고 임금 높은 케이스 먼저 뽑는것으로 바뀐다는데 정말인가요. 여러개 중복 신청하면 안 되나요.  4 1일 부터 접수 받는 H-1B 비자 신청이 또 다시 시작 되었다. 2017년에 제일 큰 변화는 임금 수준이 낮으면 거절하는 경향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심사가 가능하면 거절하는 사유를 찾는게 대세가 되엇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때 부터 H 비자가 미국 사람의 직장을 외국인이 뺏어 가는 대표적인 예라고 비난 하였다. 그러더니 임금 수준이 낮으면 무조건 보충 요구하고 보충 서류 제출 해도 거의 거절하는게 대부분이었다. 그러면서 이때까지 실시하였던 추첨 방식을 바꾸어, 임금 많이 주는 순서대로 추첨하게 방법을 변경 할 가능성도 있게 되었다.  지난해에, 추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복 신청하는 사례가 있는데, 한 회사에서 중복 신청 하는것은 금지 되어 있다. 아주 어렵게 추첨에 되었고, 승인 까지 받았는데, 중복 신청한 것이 나중에 발견 되어 승인된것이 취소 되는 경우도 보았다. 반면에, 신청자 한 사람이 여러 회사에서 하나씩 신청하여, 여러개 중복 신청 하는 것은 괜찮다.      

H-1B 비자는 대학 나온 사람이 ,자기의 전공의 학문적 지식 이론을 이용하여 직무를 수행 해야 하는 경우에 승인 해준다고 되어 있다. 물론 2 년제 대학 나오고 경력이 있어도, 아니면 대학 안 다녔어도 경력이 12년 이상 되면 가능하기도 하다. 수년간 H1-B 비자를 담당 해 오면서 느낀것이 있다면, 처음 신청할때 잘 짜여져 있어야지, 나중에 보충할때 뜯어 고치려고 하면 실패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지난해에, 보충 요구의 80% 가 낮은  임금 때문이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올해에는 여러 구상을 하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선정해서 낮은 임금으로 신청하지 않고, 노동청에 임금책정을 요구하는 형식을 취하면 어떨까 하고 많이 전략을 세우고 있기도 하다. 이 쟁점은 앞으로 연장 신청할때에도 계속 문제 거리가 될 예정이다. 그래서 심사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어야 한다. 또 요즘에는 이민 심사관이 신청서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보충요구를 하고 있다. 급행 신청한 경우에도, 빨리 심사할 시간이 모자라니까, 이미 제출한 서류에 있는 것도 읽지도 않고 다시 제출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자주 있기도 하다.   H1-B 승인에 제일 중요한 요소로 특수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 이어야 하는데, 대학 졸업자가 자기의 전공의 학문적 지식을 이용하여야 하는 고급의 복잡한 직무 내용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민국은 하나 더 요구하여 고용주업체와 같은 규모 같은 종류 업체에서 그런 직종을 채용 하는게 일반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 하는게 문제다. 사업체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임금금 수준이 낮다고 하는것 외에, 가장 많은 거절 사유는, 전공 과목과 직무 내용을 철저하게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이 부족할때이다. 특히 노동청이나 이민국 책자에서 직무 내용을 그대로 베끼면 거절 가능성이 크다. 우리 생각으로는 분명히 특수전문 직무 내용이라고 여기는데, 이민국 심사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제일 큰 고민은, 위에 설명한 기준이 상당히 주관적인데, 이민국 심사관이,  아니라고 고집 부리면 마땅한 대처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만일 비슷한 직종으로 한국등에서 경력이 있으면, 해당 분야에 학사 학위 외에 경력 증명서를 더 추가 하는게 많이 유리해진다. (lawyer-shin.com, 212-594-2244) 이글은 중앙일보 뉴욕에 2018년 1월 23일자에 게재된 신중식 변호사 법률 칼럼 입니다. 


2017 8월 26일.  올해 H-1B 비자 심사에서 예전에 없던 기준을 하나 추가 했는데, 중소 기업체에서 크게 거절 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즉, 연봉 수준을 적게 책정한 비자 신청을 모두 거절할  예정입니다.  


2017년 7월 25일.  2017년 도 H-1B 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사가 시작 되고 있습니다. 


***** 2016년 4월 26일 .  H-1B 추첨 이미 끝났고, 5월 12일 부터 급행 먼저 심사 시작합니다.  추첨  되고 나면, 이제 심사에 꼭 합격 하여 승인 받아야 하는데....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직무 내용이 꼭 Specialty Occupation 에 해당 하는것이어야 하는데, 학사 학위 전공의 academic theory 를 이용해야 하는 직무이어야 합니다. 또하나는, 같은 업종이면서, 비슷한 규모의 유사 업체들도 그러한 직무 직책으로 직원을 뽑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증명 할수 있어야 합니다.  


*****  2016년 3월16일.


이민국은 발표에서, H-1B 신청서를 4월 1일 부터 Business Day 5일 동안 즉 4월 7일 까지 접수 받고, 접수된 서류중에 컴퓨터 추첨을 일단 1차 접수를 받고, 우선 5월 20일까지는 급행 신청자에 대해 먼저 심사 끝내고, 나머지를 계속 심사 한다고 발표 하였다.   물론 이민국에 접수 하려면, 노동청 LCA 승인을 먼저 받아 같이 접수 해야 하는데, 예전에 H-1B 신청 했었던 고용주 이면, 7일이면 LCA 승인 받고, 이번에 처음 H-1B 고용주이면, 현재 속도로는,  적어도 2 주 걸려야 노동청 LCA 승인이 나오고 잇습니다. 이 기간을 미리 계산하면서 서류 준비 하여야 합니다.    

 

현재 H1-b 가지고 있으면서 갱신 하거나 고용주 바뀌어 재 신청하는 경우에도 처음에 승인 된 비자를 갱신때 여러 조건이 다 똑같은데도 거부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동일한 고용주가 동일한 신청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 신청했는데도 안해주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철저한 준비 그리고 실력 잇는 변호사 선임이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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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설명:

 

(이 비자는  --- 바로 사업 시작한 사업체도, 재정이 별로인 사업체도, 파트 타임으로도, 비영리 단체도, 교회에서도, 개척 교회에서도 ----  등이 성공 가능한 여러 방법이 있어서 장점입니다 )


미국 이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단기 취업비자중에 H1-B 비자는 전문직종에 해당하는 비자로서, 3년 그리고 3년 총 6년간 미국에서 일할수 있는 취업비자이다. 일반적으로 그 조건은, 대학교 졸업자로서 학사학위 소유자가 자기의 전공과 직접 관련된 직책으로 일을 하게 될 때 신청할수 있는 것으로 꼭 전공학문 지식을 응용 하는 전문직 직책의 일이어야 한다.  규모가 작은 회사는 광ㅇ 조그만 회사가 그런 전문직 직종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냐,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같은 규모의 회사가 그런 직종을 일반적으로 채용하고 잇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증명 못하면 거절하는 예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외적으로 대학 교육 1년을 같은 분야 경력 3년과 동일하게 취급해주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서, 경력으로도 대학 졸업과 동등한 자격을 받을수 있으면 신청할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을 3년 다녔으면 1년이 부족하므로, 3년 이상 같은 직종에 일 한 경력이 있으면 가능하다. 또 만일 2년제 대학을 졸업 했다면, 6년 경력이 있으면 같이 합하여 대학 졸업과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 받아 H1-B 비자를 신청할수 있다.

이비자는 1년에 총 8만 5천명만 줄수 있도록 이민법에 정해져 있다. 그리고 매년 회년도 시작하기 6개월 전에 신청할수 있으므로, 미국에서는 회계년도가 매년 10월 1일에 시작하므로, 이 비자는 그 6 개월전인 4월 1일 부터 신청서를 접수 한다. 그런데 한가지 주의할 것은 비록 4월 1일 부터 접수를 받지만 일을 시작할수 있는 날자가 10월1일 부터이고, 일 시작하는 날자 부터 합법체류가 되므로 꼭 9월 30일 까지는 미국내에서 합법체류 하고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국에 나가서 기다려야 한다. 절대로 10월 1일 이전에 미국내에서 단 하루라도 불법체류 하는 기간이 있으면 안된다. 

그리고 6만 5천명 외에 2 만명을 추가로 미국에서 석사학위 이상 받은 사람에게 할당 해놓았다. 위에서 설명한 6만 5천명과 그리고 2만명 합한 8만 5천명으로 제한 되어 있는것을 CAP 에 해당 된다고 말한다. 즉 이민국이 1 년에 발행 해 줄수 있는 이 비자의 총숫자 이다. 예외적으로 이 CAP 숫자에 관계없이 받는 H1-B 비자 신청을 받고 발행 해주는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 하는 것으로, 원래 H1-B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연장 하는경우, 원래 이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스폰서 고용주를 바꾸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는 경우, 대학이 스폰서 고용주가 되는 경우, 대학 연구단체와 관련있는 비영리 단체가 스폰서 공용주가 되는 경우 등이다.

이 비자 신청 조건은 위에서 설명한 개인의 학사이상 학위 소유자 (또는 학사와 동등한 자격이 되는 경력 소유자) 이고, 스폰서 고용주 업체가 필요로 하는 직원이 일할 분야가 전문직종 (Specialty Occupation) 에 해당하는 직종이어야 하고, 고용주 재정 능력은 많이 심사 안하지만,  재정 능력이 있어야 하는게 원칙이다.  이 비자 신청에 장점은 풀 타임은 물론이고, 파트 타임도 허락한다는 것이다.

H1-B 비자는 미국내에서 신청할수도 있고, 한국등 외국에서 체류 하면서도 신청할수 있다. 미국내에서 다른 비자로 체류 하면서, 이 비자로 신청하면서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 할수도 있고, 미국에서 신청하고 자기 본국이나 제 3 국에 가서 인터뷰 하고 미국에 H1-B 비자로 입국하여도 되고, 아예 미국 밖에서 체류하면서 신청하고 비자 받아 미국에 입국해도 된다.

H1-B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직종 선택에 있다. 이 비자 신청후 비자 심사에서 거절 되는 사유의 90% 가 신청한 직종이 이 비자에서 말하는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 이 아니거나, 아니면 해당 전공이 아니라는 것이다.

H 비자에서 말하는 전문직종이란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전문직종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선 말하는 전문직종이란, 4년제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으면서 배운 학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꼭 응용해야 하는 직업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신문 방송학과 출신이 신문 방송 기자로 신청하거나, 회계학과 출신이 회계사무실에서 일한다고 신청하면, 또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자가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신청한다면 아무 문제 없읍니다. 그러나 영문과 출신이 어느 은행에 대출담당 직원으로 H 비자 신청 했다면 이민국은 당연히 거절 하게 된다. 대출및 융자업무가  영문학 이론이 필요한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출판사에서 영문고전을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면 가능하다. 그러므로 고용주 사업의 성격이 그 직종의 일이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만일 세탁소에서 H1-B 비자를 신청하겠다고 하면 학사 학위가 필요한 직업이 있겠느냐 라는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힘들어 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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