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월 31일 아침에는,  마이애미 와 시카고등 몇군데  이민재판소에는 수백명씩 추방 재판 소환장을 들고 나타났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재판이 예정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10월 31일 에도 몇군데 이민 재판소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그외에도, 가끔 재판 날자 통고를 받았는데, 그 날자가 토요일 이나 일요일 인것도 가끔 있었읍니다.  추방 재판 소환장을 발부한 것은  사실이고, 발부한 기관도 ICE 이어서, 이민 체포와 추방을 다루는  기관인 것은 사실이나, 첫 서환 날자를 아무 날자나 그냥 기입하여 발부한 것으로 판명 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 합니다.  예전에는 이민국이 국경선에서 잡히거나, 공항에서 입국 심사때 범죄등이 나타나 추방 재판에 나오라고 하는 소환장을 발부할때, 소환 날자를 추방 재판을 시작할때, 일단  소환자 날자를 나중에 정해서 다시 통고 한다고, TBD 또는 To Be Determined  라고 소환장 날자 난에 적어서, 발부하여 왔읍니다.   그런데 소환장 발부에 관한 법률 규정에는, 정확한 날자와 장소를 알려 주어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2018년 연방 대법원 판결에, 소환장에 날자를  정확하게 적지 낳은 소환장은 무효이라고 판결을 내렸읍니다. 에전에는 불법입국, 불체자 체포 되는 경우 등 모든 추방 재판 대상자들에게는, 일단 나중에 재판 날자 통고 해준다는 소환장을 발부 한후, 일단 풀려나고,   그다음 실제 재판 날자를 통고 받았지만, 이미 그때는 원래 주소지에서 이사가서 두번째 통고서를 대부분 받지 못하여 재판정에 나가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받았어도 일부러 안 나갔던 경우에, 재판정 에서는 궐석 재판으로 추방이 확정 되어, 실제로는 현재 미국내 불법체류자 중에 추방 명령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 즉 pending 되어  있는 사람이 정말 아주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2018년 연방 대법원은 Pereira 라는 케이스에서,   처음에 날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소환장을 발부 하였기 때문에, 그이후 재판정에 안 나타났어도, 추방 확정 판결은 무효라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ICE 즉 이민 단속국에서는, 소환잔 자체가 유효하게 하려다 보니까, 일단 아무 날자나 마구 적어서 발부하게 되었고, 그 날자가 1월 31일 이었던 것입니다. 또는 케이스에 따라, 즉석에서 감옥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토요, 일요일등 아무 날자나 일단 적고, 발부하고 풀어 주고 있기 때문 입니다.  그렇다고 소환장을 받은  사람이 재판정에 안 가면, 궐석으로 추방이 확정 되기 때문에, 안 갈수도 없는 처지이라,  이문제가 앞으로 아떻게 발전 될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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