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관한 법률

조회 수 6432 추천 수 0 2011.04.04 12:39:06
안전 운행, 특히 과속 하지 않아 자동차 사고가 안 나게 하는게 물론 최상이며, 그러나 어쩌다 교통사고가 나면 여러가지 해결 해야 할 것들이 많아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뺏길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크게 괴롭게 되는게 사실 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잘못이냐 또는 나의 잘못이냐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1.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구의 잘못인가는 제일 중요한 것으로, 잘못한 사람은 보험료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상대방으로 부터 소송을 당하게 되며 혹시라도 보험 배상 외에 자신의 개인 재산까지도 법원 판결을 통해 차압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읍니다.  몇가지 흔히 발생하는 예를 들어 보겠읍니다.  첫째, 뒤에서 받으면 아무리 앞차가 급정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뒷차의 잘못입니다. 자동차는 꼭 안전 거리를 지키면서 운행 해야 하는 것이 법률 이기 때문 입니다.  둘째,  골목에서 나오는 차가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부딪치면, 거의 골목에서 나오는 차가 잘못한 것입니다.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가 아무리 과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골목에서 나오는 차가 우선적으로 안전할때만 대로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네 거리에서 직진하는 차와 좌회전하는 차가 부딪치면 직진차의 과속에도 불구하고 좌회전하는 차가 항상 잘못입니다. 항상 진행의 우선권은 대로를 달리는 차가, 그리고 네 거리인 경우에는 직진 하는차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2.        잘못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가에 따라 배상 받는 액수가 달라집니다. 교통사고에 책임이 있는 즉 잘못한 사람이 얼마나 다쳤느냐는 별로 논의할 것이 없는데, 왜냐하면 그 치료비를 보험 들은 액수까지는 자기 보험이 모두 내주고 그것이 넘으면 자기가 내야 하고 보상은 못받기 때문 입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가 2만 달러 나왔는데 보험 카바를 1 만달러 짜리를 샀으면 1만 달러 까지는 보험 회상에서 내주고 나머지 1만 달러는 자기가 내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 들을때 얼마짜리를 사느냐를 잘 결정 해야 합니다. 물론 많이 커버 될 수록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는것은 당연 합니다.
 
얼마나 심하게 다쳤느냐가 얼마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의 척도 입니다. 물론 많이 다친 경우 보상을 많이 받습니다. 가끔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자기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불가능 합니다.  잘못 한 사람은 보상을 받는 방법이 없읍니다. 승객으로 차에 타고 있다가 부상당한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가 타고 있던 차의 운전자 또는 상대방 차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읍니다.
 
얼마나 심하게 다쳤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보통 차가 얼마나 심하게 부서졌느냐 또는 얼마나 오랫동안 치료를 했느냐, 그리고 의사의 치료 의견서에 어떤 치료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고통을 참고 살아야 하는지 등이 그 기준이 됩니다. 이 기록이 MRI나 X-레이 사진들에 나타나야 진짜 아픈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많이 아파도 사진에 안 나타나면, 재판에서 아프다는 것을 증명 하기가 힘들어 집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한 치료비는 자기의 자동차 보험료에서 먼저 지불되고, 자기의 건강보험에서 나머지 지불되며, 자기 건강보험이 없으면 자신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원칙은 자기가 운전자이건, 승객이건, 사고를 낸 잘못한 운전자이건, 잘못 없는 운전자이건 마찬가지 입니다. 예를 들어 나의 친구가 운전하고 있는 친구차를 얻어 타고 가다가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할 때, 아무리 잘못 운전한 상대방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자동차 보험회사가 나의 치료비를 내어주고, 나의 친구 보험회사는 나의 친구 치료비를 책임지고,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회사는 상대방 운전자의 치료비를 지불해주게 되어 있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보험료가 올라갈까 봐 사고 신고도 안하려 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리 보험회사에서 돈을 내주었어도, 잘못이 없는 운전자 또는 승객에게는 절대로 보험료를 올릴 수가 없읍니다. 가끔 슬쩍 올리는 보험회사가 종종 있는데,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항의하여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3.        손해배상은 부상의 정도와 어떤 종류의 보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상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위에서 설명하였으니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자기 자신이 어떤 종류의 보험을 들었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 못하는 것이 있다.

보험료를 조금 싸게 해 주면서 소송을 못하게 하는 보험이 있고, 조금만 다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읍니다. 많은 경우 보험료를 조금 싸게 하는 미끼로 소송을 못하게 하는 보험을 들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남이 잘못하여 내가 부상을 당하고, 일생을 허리가 아파 고생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보험을 싼 맛에 소송 못하는 보험을 들었으면,  아무런 손해배상을 못 받는 억울한 일이 있는데 우리 교포의 70% 가 이 소송 못하는 보험을 들고 있ㄴ읍니다. 사고가 난 후 보험 에이전트에게 그런 보험을 해주었다고 싸워봤자 이미 늦은 것이죠.
 
소송 못하는 보험에서 소송하는 보험으로 바꾸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기 보험 에이전트에게 필히 소송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확인하여, 소송할 수 없는 보험이면 소송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달라고 에이전트에게 요구 하여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 에이전트는 돈을 내는 당신을 위해 일 하는 것이 아니라 꺼꾸로 보험 회사 이익을 위해 일 하고 있는 것이므로 빨리 다른 보험 에이전트로 바꾸십시요.

4.        운전을 잘못하여 사고를 내고도 잘못한 상대방이 오히려 거꾸로 소송을 해오는 경우도 있읍니다. 사고가 크지 않은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괜챦다고 서로 물어보고 그냥 헤어지는 수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 동포들 중에는 그런 것 가지고 소송까지 하느냐고 하면서, 별 것 아닌 것으로 여기고 봐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미국에 온지 얼마 안돈 사람중에 많습니다. 즉 상대방이 잘못한 경우, 별 것 아니니 내가 봐주는 경우죠. 문제는 몇 달후 잘못한 상대방이 오히려 나를 상대로 소송을 해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고직후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미안 하다는 사과까지 해놓고도, 며칠 또는 몇 달이 지난 후에는 마음이 바뀌어 잘못 안했다고 하면서, 오히려 봐준 사람보고 잘못했다고 덤벼드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사고 후 필히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사고 보고서를 작성한 후 헤어지는 것이 현명합니다. Updated 20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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