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출발

조회 수 3172 추천 수 0 2011.04.04 12:33:02
계약은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 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를 법원은 존중 합니다. 그 계약이 반 사회적이거나 사회 미풍 양속에 반하지 않는한 일반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를 법원은 존중 하고 잇읍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하고 나면 그에 묶여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합의 하기 전에 모든 조항을 잘 따져 보아 자신에게 불리 한것이 없는지, 또는 예상 밖의 다른 결과가 발생 할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처음 계약 조건을 서로 이야기 하면서 법률의 규정은 어떠한지도 살펴야 하는데 그이유는 어떤 조건에 합의를 했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이 원했던 결과 보다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오도록 볍률이 해석 또는 적용 되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상대방과 사업 계획을 상의 할때 아예 변호사가 옆에 같이 참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가 참석 하는것에 익숙치 않았던 한국 기업가 들은, 변호사를 대동 하고 비지네스 협상하러 회의장에 나타나는 외국 기업가들 보고 괜히 폼 잡으려고 변호사 대동 하고 온다고 빈정 거렸읍니다. 나중에 큰일이 터졌을때 계약서 내용 때문에 우리 쪽에서 큰 손해를 보게 되었을 때 되어서야, 왜 상대방에서 변호사를 대동하고 와서 협상을 했는지 이해가 되었던 경우가 수없이 많았읍니다.  현재도 똑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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