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하게 되면 법원은 거의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존중해 주고 성립여부의 조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넓게 해석을 하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읍니다.  물론 계약이 성립되어야 그계약을 이행 하는냐 불이행 하는냐의 문제가 발생 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이 아직 성립이 안 되었다면, 그 계약은 존재 하지 않는 것이며 이행 할 필요가 없는것이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 하라고 촉구 할 수도 없읍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었다고 하면 거의 일단 성립 된것으로 간주해도 됩니다. 그러나 아주 드문 경우이지만, 일단 계약이 성립 되었지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계약이 취소 되었다든가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읍니다. 물론 무효가 된 계약에 대해서는 지킬 필요가 없읍니다.

계약이 취소 되는 경우로는, 계약 내용중에 조건을 집어 넣어 그 조건 때문에 후에 취소가 되는 경우 입니다.  무효가 되는 경우는, 법률에 의해 계약 자체를 계약이라고 인정 해주지 않는경우와, 사회 질서에 반 하거나 미풍 양속에 반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무효 되는 경우로 너무 한편으로 기울어진 불공평한 계약의 경우와 강압에 의한 계약등이 있읍니다.
엮인글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1 계약의 출발 2011-04-04 3172
» 계약의 성립과 불성립 2011-04-04 4234
9 계약서에 나에게 유리한 특별 규정을 넣을건가 2011-04-04 3198
8 국제 계약의 종류 2011-04-04 5167
7 부동산 매입 2011-04-04 5919
6 유언장 (Will) 2011-04-04 4763
5 돈을 남에게 빌려줄 때 2011-04-04 5322
4 교통사고에 관한 법률 2011-04-04 6594
3 자동차 보험 구입 2011-04-04 4659
2 건물 임대 (Lease) 2011-04-04 5637
XE Login